문재인 케어 이득일까?

문재인 케어 이득일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지금까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던 부분들까지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재인 케어가

과연 이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듯 하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담배값을

대폭 상승을 하는 정책을 강구 했었다.

 

그 결과 이상하리 만큼 흡연율이 더 올랐고

국민의 건강은 잃고

나라의 세금이 늘어났고

나라 빚고 늘어났다.

 

정치는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하지만

20재 투표율이 80%대인 프랑스의

대학 등록금은 100만원 미만이다.

 

국립대학교의 등록금은 약 50만원 미만

사립 대학교는 약 70~80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36%대인 한국의 20대 투표율로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77.2%로

역대 최다 557만 표차로 당선이 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다.

 

 

 

 

문재인 취임 약 3개월째인 지금 정부에서 하려는 정책은

바로 국민 건강에 대한 부분이다.

 

대폭적인 건강 보험 적용의 대상을 늘리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들은 국민건강보험의 폭을 줄이고

사기업의 보험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들을 펼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문재인 케어에서 적용을 받는 부분들은

초음파, MRI, 로봇수술, 2~3인실 등

약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이 들어가 있다.

총 2022년까지 단계별로 보험 급여를 받을수가 있다고 한다.

 

 

 

 

이런 확대로 인해서 과도한 의료 쇼핑을 우려한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현재 60대 이상은 무료 의료 서비스가 많이 지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정말 질 좋은 서비스가 지급이 되고 있을까?

 

일부 의사들은 무료 진료 후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병원의 약을 처방하기도 한다.

 

1500원짜리 진료를 하려 와서 7000원짜리 약을 처방받고 나간다.

 

 

한국에서는 임신 후 많게는 20번 적게는 12번정도의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

외국은 약 7~8번 정도의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면 아마 자체적으로 의사들이

이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를 더욱더 권하지 않을까 싶다.

좀더 더 좋은 초음파를 권한다는지 등등 말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현재 의술의 90%를 건강보험이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해도

과잉의료 쇼핑이 정말 일어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차등적으로 누진세 비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 소득에 읳새ㅓ 소폭 상승 혹은 줄어들수도 있을것으로 예상이 된다.

 

즉,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

주머니 두둑한 사람들이 세금 조금더 걷는 건데

참여 정부때 부자세 때문에 택시기사가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소리처럼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웃길 뿐이다.

 

연봉 4억 이상에게 더 세금을 내게 하자는 부자세와

택시기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자세 덕분에 택시기사가 힘들다라고 했던 말이

어찌나 웃기던지..